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출산업 외화대부|기간 5년으로 연장

재무부는 수출산업의 외화대부자금 상환기간을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자문에 넘겨진 외화대부취급규정중 개정안에 의하

지방공무원 봉급 각의, 인상안 의결

국무회의는 25일 지방공무원봉급을 7월1일부터 30%인상지급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무회의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과같다. ▲국립종축장설치법안=우량

사학의 육성

23일 홍문교는 사학정책에 관한 주목할만한 발언을 했다. 이날 그는 취임후 처음으로 사학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만 해왔으나

교육소집|「1보」복무는 어떻게 하나

국방부는 금년부터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일부 병역 의무자에게 단기신병교육으로 징집을 면제해 주는 교육소집을 처음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병역의무자이면서 병역을 마치지

고속도로 경인·경수 개통 1주일

『근대화의 동맥』이란 촉망 속에 지난 21일 경인·경수 고속도로가 개통, 1백킬로의 시원한 속도로 차가 달리고 있으나 선행됐어야 할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단속법규가 없고 안전시설의 미

사학의 자주성 존중

국회문공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심의에 착수하였다 한다.현재 문공위에 회부돼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공화당안과 정상구의원안의 두안이있는바,공화당안은 ⓛ학생납입금의 용도를 학교운영에

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국회 단독 운영의 타성

「여·야 협상」이 타결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22일의 공화당 국회는 17개 세제 개혁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일부 상임 위원회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강행했다. 이와

여·야 당내개편에 부심

공화당과 신민당은 당의 선거체제를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개편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다. 6·8총선파동으로 인해 여·야당은 내부정비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있으나 정

국회법 개정안 주내 제출키로

공화당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성안한「국회법 개정안」중 일부를 수정, 이번 주 중에 국회에 제안,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화당 정책심의회와 현오봉 국회운영위원장이 의견을

여·야 선거법 협상 타결

지난9월26일 구성된 국회선거관계법 개정심의특위에서 여·야는 줄곧 반대와 개정관철로 팽팽히 맞서 왔지만, 새해 예산심의를 원만히 넘기려는 공화당과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단

선거법심의특위 벽두부터 난관에

여·야의 합의로 구성된「국회선거관계법 등 개정심의특위」는 공화당이 현행법을 일체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강경방침을 굳힘으로써 4일부터 시작될 특위활동은 큰 시련에

선거법개정싸고 기능잃은 국회

선거법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6대국회 마지막회기에 들어선 국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다. 민중당은 『내년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는 선거관계법(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과 선관

「녹색카드제」실시

5일 이낙선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의 강화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개인별 「녹색카드」제를 비롯한 일련의 새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전국 세무공무원대회에서의 치사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

행정제도개혁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걸친 건의를 대통령에게 한 바 있으며, 임시국회 또한 정부기업의 주식매각을 위한 예산회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내일 15일부터 개막되는 제57회 임시국회는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의 심각한 관심을 집중시킨다. 하는 한편에서 아주 태평양지역 각료회의 개최와 우연히도 때를 같이